복지국가의 모형들(복지국가 유형화)을 각각 비교 설명하고 이중에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은 어느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복지국가의 모형들(복지국가 유형화)을 각각 비교 설명하고 이중에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은 어느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서론

한국은 경제 수준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진다.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지금의 체계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모형을 시대별로 변천하였고 일부 유럽 국가는 복지국가로서 거의 완성형이 다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미래 한국은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본 과제에서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가운데 한국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모형을 중심으로 어느 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본론

1. 복지국가의 모형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은 그간 많은 학자에 의해 진행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 적극적 국가와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등이다.

1) 윌렌스키&르보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은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복지를 포괄하는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했다.

잔여적 모형은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가 관여하는 것으로,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 나타났다. 빈민 등 요보호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만 주는 역할이다.

제도적 모형은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제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복지 구현, 평등과 빈곤으로부터 자유, 우애 등 3대 가치를 강조했다.

2) 티트머스

티트머스의 모형은 보충적 모형과 산업적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유형화한다.

보충적 모형은 윌렌스키의 산여적 모형과 동일한 개념이다.

산업적 성취 모형은 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 모형으로,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종속물로 보고 있으며, 시장경제원리에서의 생산선 중신의 사회구성을 목표로 한다. 동기나 노력, 보수, 계급의 형성,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경제적, 심리적 이론에서 도출되었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시장경제원리 밖에서 보편적이고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3) 파커

파커의 사회복지모형은 자유방임형,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방임형은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최소 개입과 개인적 교환력에 의존한다. 개인주의에 기초하며 특히 능력에 따른 배분이 강조된다.

자유주의형은 시장 경제성을 생활기회와 기회구조의 배분자, 개인적 자유로 인정한다. 개인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사회주의형은 평등과 경제, 정치, 사회권을 강조한다. 능력보단 요구에 따른 배분이 중시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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